EU, 베트남 기업 첫 제재…러시아 제재 회피 연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25년 5월 7일, Financial Times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베트남, 터키, 세르비아 등의 기업들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7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이며, 브뤼셀이 베트남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 및 장비의 불법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EU 역내에서의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국이 아닌 제3국 기업들까지 제재의 그물망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글로벌 감시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지정학적 고려사항에 의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봐요. 베트남처럼 지금까지 '모두와 잘 지내는' 전략을 펼쳐온 국가들도 이제는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이 온 것 같네요.

 

2. 제재의 주요 내용

• 제재 대상 국가: 베트남, 터키,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 타겟: 약 60개 기업 및 개인,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149척
• 제재 사유: 이중용도 기술 수출, 원유 운송, 제재 회피를 위한 제3국 경유 거래 등
• 효력 발생: EU 관보 게재 후 즉시 (2025년 5월 초 예상)
• 제재 내용: EU 내 자산 동결, 역내 금융 거래 중단, 관련 인물 입국 금지

이번 제재는 특히 '이중용도'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중용도란 민간과 군사적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자 부품, 항법 장비,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베트남 기업들은 서방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한 후 이를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불리는 149척의 유조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공식 유조선들로, 주로 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통해 등록되어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부품의 우회 수출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이 그동안 전자제품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면서 이런 민감한 품목들의 교역량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3. 베트남 현지 반응은?

5월 9일 기준, 베트남 정부나 주요 언론(VnExpress, Tuổi Trẻ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베트남 기업명 또한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정부 발표가 주목됩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제 무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했으며,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역시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노이에 위치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제 위법 행위 여부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EU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에 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무역 정책과 기업 감독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조용히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전형적인 접근법이에요. 공개적으로 논란을 확대하기보다 물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EU라는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 같네요.

 

4.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

• 정치적 리스크 확대: 중립 외교를 유지하던 베트남이 서방의 직접 제재 대상이 되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
• ESG/투명성 이슈: 해외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및 공급망 투명성을 더욱 주의 깊게 보게 될 계기
• 증시 영향: VN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수출·물류 관련 종목은 모멘텀 저하 우려
• 공급망 재편 가속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내 파트너사 선정 시 컴플라이언스 기준 강화 예상
• 규제 환경 변화: 베트남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업 감독 강화 가능성

이번 제재가 베트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 특히 전자 부품, 기계류, 물류 분야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부담과 실사(due diligence)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와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 측면에서는, 9일 VN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는 글로벌 증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아직 제재 소식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자부품 및 물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베트남으로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무역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특정 기업 리스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 경제 자체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지만, 기업 선별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와 투명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네요. 특히 전자부품 공급망 관련 기업들은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5. 향후 관전 포인트

• EU 제재 대상에 포함된 베트남 기업의 구체적 정보 공개 여부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EU 관보 게재 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산업군에 따라 시장 영향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 베트남 정부의 대응 및 외교적 입장 베트남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제재, ② EU와의 협상을 통한 타협안 모색, ③ 제재 부당성 주장 및 맞대응. 현재로서는 ①과 ②의 혼합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향후 EU와 베트남 간 EVFTA 무역 협정의 영향 2020년 발효된 EU-베트남 FTA(EVFTA)는 양측 교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번 제재가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칠지, 특히 EVFTA에 포함된 '제재 이행 의무' 조항이 활성화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 베트남 수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움직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 기업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기업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미국의 후속 조치 가능성 통상적으로 EU와 미국은 대러 제재에서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사한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에요. 이번 일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베트남의 무역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는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만약 베트남이 자체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6. 역사적 맥락에서 본 베트남의 균형 외교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온 국가입니다. 중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2010년대 이후 베트남은 '죽순외교'(竹筍外交, Bamboo Diplomacy)라 불리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굽히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미-중 경쟁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접근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 경제적으로는 모든 주요 강대국과 FTA를 체결 (미국 주도의 CP-TPP, 중국 주도의 RCEP, EU와의 EVFTA)
• 안보적으로는 "3 No's" 정책 고수 (군사동맹 불가, 외국 군기지 설치 불허, 제3국에 대항하기 위한 관계 형성 거부)
• 러시아와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꾸준히 발전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베트남의 균형 외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기권하고, 공식적인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이제는 서방 국가들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외교의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균형 외교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세계가 점점 더 블록화되고 공급망이 지정학에 의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전략이 앞으로도 효과적일지는 의문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이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7. 투자자를 위한 액션 플랜

이번 상황에서 베트남 투자자들이 검토해볼 수 있는 단계별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트폴리오 점검 :현재 보유 중인 베트남 자산 중 전자부품, 물류, 무역 중개 관련 기업들의 비중과 리스크를 재평가해봐야 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주요 거래처와 수출국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 업데이트: 향후 며칠간 EU의 공식 발표와 베트남 정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 연관 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3. 장기 전략 조정 : 베트남 투자의 기본 테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산업별 접근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 중심 기업, 미국 수출 중심 기업, EU 수출 중심 기업 간의 리스크 프로필 차이를 인식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회 모색 :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 기업이 있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트렌드는 관련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기업 선정 기준에 '국제 제재 리스크'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특히 대규모 글로벌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죠.

베트남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EU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재무제표뿐 아니라 정책·외교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글로벌 환경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한 성장성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 지정학적 위치, 공급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글은 FT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발표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